美, 中 겨냥한 '환율 개혁법', 연내 처리할까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미국의 111대 의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상원이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 개혁법’을 조속히 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일부 미국 기업들은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한 우려로 이 법안의 통과에 난색을 표명했다.

29일(현지시간) 세로드 브라운 민주당 상원의원(오하이오)과 올림피아 스노우 공화당 상원의원(메인)은 각 당의 지도부에게 보낸 서한에서 환율 개혁법에 대한 투표 일정을 잡으라고 촉구했다. 두 위원은 서한에서 “미(美) 행정부는 외교정책을 통해 중국 정부의 환율 조작을 바로잡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으나 의미있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미(美) 국민은 무역 파트너들이 게임의 규칙을 조작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이 법안의 통과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7일 미(美) 의회의 대중(對中)정책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재고위원회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9년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당시의 약속을 위반했다”면서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조업체들로 구성된 공정환율연합(FCC) 역시 환율 개혁법을 상원이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올해 회기가 몇 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상원이 무리하게 환율 조작법을 투표에 부칠지 의문이다.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기 때문.미중무역위원회, 미국대두협회, 미국상공회의소 등 40개 기업은 상원에 보낸 서한에서 “환율 개혁법이 발효되면 중국은 즉각 보복조치에 나설 것”이라면서 “의회는 다른 방법으로 위안화 절상과 중국의 시장 개방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해리 리드 의원(네바다)은 “환율 개혁법에 대한 투표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대통령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양당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