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검찰총장 출석 놓고 여전한 진통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민주당의 예산심의 복귀로 정상화됐지만 검찰총장의 예결위 출석 문제로 여전히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은 23일 오전 예결위 회의에서 전병헌, 이종걸 의원이 차례로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의 출석을 요청했다. 이주영 예결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검찰총장 출석) 문제는 법적인 문제도 있고 역대 국회의 관행도 있다"며 "위원장으로 바로 조치하기는 쉽지 않다. 여야 간사간 협의하도록 부탁 드렸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협의 계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영택 의원은 이어 "검찰총장 출석 문제를 여야 간사간 협의로 돌리는데 (검찰총장은)7000∼8000억 예산을 사용하는 기관이 장"이라며 "더욱이 검찰은 지금 의혹의 한가운데 서있는 당사자다. 민간인 사찰을 행한 청와대와 총리실 등에 대해 부실한 수사했고 은폐하는데 주력한 당사자로 의심된다"고 출석을 촉구했다.

민간인 불법사찰과 청와대의 대포폰 사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은 예결위 회의를 통해 검찰총장의 출석을 연일 요구하고 있지만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인다. 이주영 위원장은 전날 예결위 회의에서 "현행 국가재정법상 검찰청은 독립된 예산편성부처가 아니다. 법무부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국가재정법상 예결위에 출석할 권한이나 의무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