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5.9% 인상(상보)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요율이 현재 소득의 5.33%에서 5.64%로 인상된다. 직장인 평균 월 4398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를 개최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및 의료수가 인상률을 결정했다.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5.33%에서 5.64%로 5.9% 인상한 것을 포함, 의료수가는 병원이 1.0%, 의원 2.0%, 치과 3.5%, 한방 3.0%, 약국 2.2%, 조산원 7.0%, 보건기관 2.5%로 평균 1.64% 인상했다.

보험료 인상에 따라 확대되는 보장내용은 총 8개로, 출산진료비 지원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나고,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도 확대된다.

당뇨치료제의 급여확대 및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지원도 늘어난다. 장루, 요루환자(장애인)에 대해 재료대 요양비가 지원되며 간암약 넥사바,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벨케이드 등 항암제 보험급여도 확대된다.

폐계면활성제의 급여가 인정되며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 급여화도 신설된다. 폐암 및 전립선암 냉동제거술, 신장암 고주파열 치료술, 신종양 냉동제거술 등 최신 암수술도 급여가 인정된다.

보장성 확대규모는 총 3319억원이며, 혜택을 받는 국민은 약 135만명으로 추산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했으나,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내년도 장애인, 신생아 및 중증질환 지원 등 보장성을 확대하는 점 등을 감안해 보험료율을 5.9% 인상하기로 했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한편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폭인 5.9%는 6.4%이던 2008년 이후 3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인상률은 0%, 올 해는 4.9%였다.

2009년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수입이 31조 1817억원, 지출 31조 1849억원으로 32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