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與野 입씨름만 하다 또 파행...정상화 여부 불투명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의원들의 입씨름 끝에 또 정회됐다. 이주영 예결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오전 11시 15분에 속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야 대치로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예산안 심사를 보이콧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여당 단독으로라도 예산안 심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나라당 간사인 이종구 의원은 "12월 2일 법정기한 내 예산안 통과를 위해 종합질의를 사흘 이상 할 수 없다. 지난 수요일 예산안 상정했는데 질의를 제대로 못해 하루를 까먹었다"며 "오늘마저 질의를 안한다면 우리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500명 이상의 공무원이 쌓여있는 업무에도 국회에 와있다"고 설명하며 조속한 예산심의를 주장했다.

여상구 한나라당 의원은 "민주당의 예산심사를 보이콧하면서 검찰총장의 출석을 요구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예결위에 그런 권한 있는지 의문이다. 예결위 예산심의는 예정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상진 의원은 "청목회 사건은 법이 맹점이 있고 잘못됐다고 해도 검찰이 수사해 잘못하면 처벌받는 게 국회의원의 자세"라며 "예산안 심사의 지연, 거부는 국회를 볼모로 하는 떼법 투쟁이다. 1명의 국회의원이 남더라도 예산안 심의는 예정대로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상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을 상대로 정치하느냐 한나라당을 상대로 하느냐"며 "행정부 문제는 상임위나 원내대표단에 일임하고 예결특위는 지금이라도 속히 예산심의에 들어가야 한다. 예산안이 아닌 다른 사안으로 이것을 흔드는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청와대의 대포폰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았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현재 벌어지는 상황은 국가 행정권이 권한 남용을 넘어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 은폐하고 불법적인 장비까지 동원되는 민주주의가 심대하게 훼손되는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 문제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약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또한 "최근 검찰권력이 국회의원의 직무범위까지 간섭하고 농단하는 상황"이라며 "심하게 나가면 의원의 입법활동이나 예산심의 때 검사를 배석시켜야 한다. 이게 횡령이나 알선인지 검사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병헌 의원 역시 "민주당이 예산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예산심의 매우 중요하다. 야당이 끝까지 거부하려는 것 아니다"면서도 " 피같은 세금으로 국민을 사찰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근원적 문제다. 한나라당도 원칙적인 문제에 같이 공분을 느끼고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예산은 심의해야 하지만 소위 큰 의혹이 제기되는 대포폰, 민간인 사찰, 공문서 훼손 등과 직접 관련된 법무부, 검찰, 총리실, 대통령실은 별도로 민주당이 참여한 가운데 별도로 심의하자"고 중재안을 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