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독소조항 제거 위한 한미FTA 재협상 필요"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와 관련, "우리가 그동안 요구해온 투자자국가제소 조항, 역진방지조항, 네거티브 리스트 등 독소조항을 제거하기 위해 재협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더 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요구를 더 얻어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손 대표는 또 "쇠고기 문제는 (시장을) 더 열어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대만과 일본, 호주의 쇠고기 협정에 맞춰 미국에게 양보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통상거버넌스에 관한 문제를 지금처럼 일개 외교관에 의해 밀실에서 정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통상교섭의 비밀 유지가 필요하다면 별도의 통상특위를 설치해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의 이날 발언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직전까지 논의해온 한미 FTA 비준 불가 입장에서 전면 재협상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지난주 G20 정상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자동차 협상 내용만으로도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당론을 확정한 바 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밀실 재협상 내용의 전면 재공개와 책임자 문책이 관철되지 않으면 외교통상부 예산안 상정을 거부할 것을 원내전략으로 결정해 달라"며 "굴욕협상으로 모욕감을 준 통상교섭본부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