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양념류 수입확대·수산물 관세 인하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가 농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늘, 고추 등 김장양념류의 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배춧값 폭등세가 한 풀 꺾였지만, 기상악화 등 추후 여건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곧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더불어 값이 많이 오른 일부 수산물 가격 안정화 대책도 마련된다. 명태는 관세 면제 물량을 늘리고, 고등어는 관세를 낮춰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도 평균 4.9% 인하된다. 기획재정부 강호인 차관보는 1일 최근 물가 동향과 대응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먼저 수급이 달려 값이 오른 김장 양념류 가격 안정화를 위해 마늘은 1만9000톤을 11월 말까지 들여와 방출하기로 했다. 건고추와 양파도 올해 시장접근물량 잔량(고추 3000톤, 양파 2만1000톤)을 11월 말까지 앞당겨 도입하고, 필요한 경우 올해 고추 의무수입물량을 더 늘릴 계획이다. 지난달 80톤을 긴급 수입한 무는 11월 초에 판매할 예정이며, 수급 여건이 나빠지면 월동무를 김장철에 당겨 출하하기로 했다.

고등어는 할당관세(현 기본관세 10%)를 적용해 무관세로 1만톤 수입하고, 명태는 관세면제물량 3만톤을 증량해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낙후된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을 낮출 구조적 제도 개선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농업관측 정확성 을 높이고, 계약 재배제도를 개선하면서 직거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도시가스 요금도 1일부터 평균 4.9% 낮추기로 했다. 국제 시세 하락분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가구당 월 2383원 가스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열병합 발전 등을 통해 대규모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지역난방비도 동절기(11~1월) 중 동결하기로 했다. LPG 요금 역시 11월 중 1% 남짓 인하할 방침이다.

정부는 한편 국제 곡물 가격 등락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밀이나 옥수수 가격 상승분이 관련 제품 가격을 일시에 끌어올리지 않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업계의 원가 부담 요인이 될 경우 할당 관세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재정부 강호인 차관보는 "최근 물가 불안의 주원인이 된 채소류 등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화를 통해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 생필품에 담합 등에 따른 부당한 가격 인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감시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재정부를 중심으로 매주 수급 동향 살피고, 필요한 경우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