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경상수지 밴드, 한국에 영향 적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경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도입하기로 한 경상수지 밴드제(국내총생산 대비 경상수지 흑자나 적자 비율을 제한하자는 구상)가 한국에 미칠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오전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한 윤 장관은 "구체적인 비율(4%)을 명시하지는 못했지만 향후 분석과 논의를 해가는 것으로 큰 틀의 합의를 봤다"며 경상수지 밴드제의 실행 가능성을 낙관했다. 다음은 윤 장관과의 문답.

- 지난 주말 끝난 경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국내총생산 대비 경상수지 흑자나 적자 비율을 제한하자고 제안했는데. 4%가 제시된 배경은.

"현재 각 국은 중장기 프레임워크(거시경제운용)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자료를 평균해 보니 흑자국이나 적자국 모두 4%를 넘어가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게 되었다. 계속 이런 것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공통분모로 추출한 것이 4%라는 숫자였다. 이런 것이 이번 경주 회의에서 큰 논의의 어젠더로 부상한 것이다."- 결국 4%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고 반대하는 나라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향후 합의 가능성은.

추가 분석과 논의가 지속될 것이다. 큰 틀에서는 경상수지 밴드제 도입과 관련해 환율이 어떻게 결정돼야 하는지 합의가 이뤄졌다. 뉴욕타임스 등은 "역사적으로 이 정도의 강력한 합의가 이뤄진 게 처음"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구체적인 숫자가 빠진 것은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이라는 표현으로 커뮤니케(공동 성명)에 반영이 돼있다. 현 단계에서 몇 퍼센트라는 숫자를 명시하는 것은 각 국가별로 사정이 달라 상당히 부담이 가는 표현이다. 그래서 분석과 논의를 해가는 것으로 합의를 이뤘다."

-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우리는 상당히 중립적인, 어떠한 경우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마음이 놓인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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