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장관 "쌀 관세화 2012년 이뤄질 것"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사진)은 28일 쌀 관세화에 대해 "내년에는 조기에 논의해서 2012년부터는 관세화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2015년이 되면 쌀 시장을 개방해야 하고 쌀 관세화를 추진해야 하는데 관세화를 미루면서 매년 의무적으로 2만t씩 수입 물량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조기 관세화를 실현해서 더 많은 양의 쌀이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며 "(쌀 관세화 논의)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민감한 문제인 만큼 농민단체들과 합의를 해서 추진하는게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쌀값과 관련해서 유 장관은 "8.31대책을 추진중이며 비교적 안정적 국면에 접어 들었다"면서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쌀의 수요공급을 어느 정도 조절해야 한다. 재배면적 조절하고 수요 창출 어떻게 하느냐 차원에서 연말까지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유 장관은 농어업 보조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당장은 상당히 유용한 정책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농업인 입장에선 아주 달콤한 정책 수단일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봤을땐 자생력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너무 수혜적인 정책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환경적 변화, 시장개방 등 농업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가고 농촌에서 미래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그래서 생산뿐 아니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초점을 맞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개편 중"이라며 "보조금의 재정 규모와 투자를 줄이는 문제를 떠나 생산적, 발전적 측면으로 활성화시키면서 재정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