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오빠믿지' 앱 조사나선 사연은?

개인 개발자 위치기반서비스 앱 봇물 이뤄 개인정보 노출 우려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연인간 위치를 확인하는 아이폰용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오빠믿지'가 인터넷 세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빠믿지'의 개인 정보 노출 정도를 검토하고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김광수 과장은 20일 "최근 화제가 된 오빠믿지 앱의 개인 정보 동의 절차 및 노출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며 "앱에 문제가 있어서라기 보다 개인 개발자가 만든 위치기반서비스 앱에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빠믿지' 앱은 연인간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일단 서로 위치 정보를 확인하겠다고 동의하고 나면 실시간으로 해당 위치를 보여준다. 일대일로 문자도 주고 받을 수 있어 네티즌들이 '족쇄'라고 불리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오빠믿지'는 국내 한 개인 개발자가 개발했다. 국내 법상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해서는 방통위에 ▲사업계획서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 및 설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치정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된다.

지금까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은 대부분 법인이 해와 신고과정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위치정보를 활용한 스마트폰용 앱이 늘어나면서 개인정보 유출에도 빨간 불이 켜진 것이다. 방통위는 개인 개발자의 경우 위치기반서비스 신고과정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 우선 규제보다는 실태 조사에 나섰다. 앱에 따라 극히 제한적인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용자의 개인 신상 정보나 행태 정보가 드러날 정도로 상세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사례도 있어 우선 상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과장은 "법인을 대상으로 법을 만들다 보니 개인 개발자들에게 위치기반서비스를 위한 신고를 거치게 할 것인지, 어느 정도까지 위치정보를 허용할 것인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개인 개발자 외에도 국내 사용자들이 많이 쓰는 해외 앱에 대해서도 위치기반 정보를 어디까지 제공하는지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허용범위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