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서민우대 보금자리론 금리 시중은행보다 높아"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한국주택금융공사의 'U-보금자리론' 등 금리우대 주택담보대출 상품 금리가 일반 시중은행 우대 신용자 금리보다 더 높거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이 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질의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10년 이상 짜리 장기 변동 상품의 경우 대출자 신용도에 따라 4.2%~4.8%(11일 기준)까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주택금융공사의 대표적인 상품인 '20년 만기 u-보금자리론 최저 기준금리'는 10월 현재 5.2%~5.7%로 정부가 소득에 따라 금리를 0.5%~1.0%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금리가 낮지 않다.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의 금리수준이 소득에 따라 5.2%~5.7%수준인 반면, 일반 시중은행의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도 5.2%까지 가능하다는 것.

이같은 금리우대 혜택이 상실되며 대출실적도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07년8월 정부의 '1·31 부동산대책' 이후 보금자리론 공급금액은 2008년 1613억 원에서 2009년 1073억 원, 올해 9월 현재 974억 원으로 감소했다.

배 의원은 "보금자리론 금리를 하향조정하거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통합 운영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대출을 중단하는 처사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