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국고보조사업, 실집행률 저조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행정안전위원회 김정권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의 정비사업 실집행률은 지난 2007년 74.2%였으며 2008년에는 77.8%, 2009년 86.5%로 조사됐다.시·도별 집행실적을 보면 해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 실제 부산시는 2007년에는 80%의 실집행률을 보였지만 2008년에는 53%로 떨어진 뒤 2009년에는 다시 95%로 올랐다.

특히 소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다른 유사사업은 전부 국비 지원비율이 60% 이상이었지만 해당 사업만 50%로 되어 있어 지자체의 부담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관리청이 기초단체라는 이유로 시·도비 지원도 없이 사업비의 50%를 기초단체가 조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