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조배숙 "지방국세청, 음주직원 솜방망이 처벌"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지방국세청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직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배숙 의원이 입수해 8일 공개한 지난해 감사원의 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07~2008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방국세청 직원은 모두 256명(26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이들 직원 중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43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경고 등 경징계를 받았다.

조 의원은 "단속된 직원이 256명이라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여러 단계로 처벌하고 있지만, 그것을 감안해도 43명만 징계를 받는 것은 지나치게 경미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