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산재은폐,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76%"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산업재해 은폐 건수가 근로자수 50명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6월말까지 적발건수가 1767건으로 이미 전년 적발건수 1591건을 넘어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범관 (한나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2010년 6월까지 산재 은폐 적발건수 9013건 가운데 79%인 7121건이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적발됐다.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장일수록 산재 은폐로 적발된 사례가 적었다. 규모가 50∼99인 사업장의 적발건수는 739건, 100∼299인 663건, 300인 이상 490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지방노동청별 적발 실적을 보면 대구청이 2336건으로 가장 많고, 중부 2048건, 광주 10729건, 대전 10119건, 부산 1018건, 서울 763건 순이었다.

이 의원은 "대형업체의 경우 산재사망사고 등 재해율이 높아지면 입찰자격심사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에 산재를 하도급업체에 전가해 은폐하도록 할 개연성이 크다"며 "영세사업장에서 적발된 산재 은폐를 면밀하게 조사해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본 일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