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국세청, 과세 이의신청 인용률 증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세청 과세액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률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인 인용률이 높다는 것은 국세청 과세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아 8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세청 이의신청 인용액이 증가하고 있다.국세청 전체 인용액은 2008년 631억원,지난해 789억원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872억원에 달했다.

특히 서울청의 경우 지난해 인용액은 453건에 264건에서 올해 상반기 275건 293억원으로 상반기에 이미 전년도 인용액을 넘어섰다. 부산청도 지난해 70억원이던 인용액이 올해 상반기 257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지방청별 인용액이 가장 많은 곳은 광주지방국세청으로 지난해 인율률 28.8%에서 올해 상반기 39.1%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대구청은 18%에서 27.8%로 증가해 뒤를 이엇다.행정소송 패소율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세청 전체 행정소송 패소율은 10.9%였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12.6%를 기록했다. 이에 따른 올해 상반기 패소액은 2539억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률이 상승하는 것은 세정당국의 부정확한 과세가 많았다는 것"이라며 "정확한 조세부과는 조세행정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첫 걸음인 만큼 신중하고 정확한 세금 부과 노력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