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임대주택 임대료 5% 인상이 서울시 부채해결책?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와 SH공사가 부채해결을 위해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매년 5%씩 인상할 계획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자료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강화방안'에 따르면 서울시와 SH공사가 앞으로 매년 법정상한선 5%까지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올 8월 현재 서울시 임대주택은 총 11만4170가구로 이 중 99.3%가 85㎡(25평) 이하"라며 "SH공사의 임대주택 순수 임대료 수입은 연간 1352억원인데 임대료를 5% 인상할 경우 이로 인한 재정 수입은 연간 67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SH공사가 2014년까지 5조원의 부채를 줄일 계획이므로 이번 임대료 인상 방안은 실제로 부채탕감에는 큰 효과가 없다"며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면서 부채탕감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임대료 인상 방안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H공사는 이와관련 "최근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한 만큼 임대료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임대료 인상이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mybang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