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식약청, 업체 돈으로 해외실사 ‘공정성 의문’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의약품 원료 해외 실사를 다니면서 출장비용을 실사 대상 업체에게 부담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은 7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식약청이 의약품 원료 해외제조사 실사에 따른 출장비용을 수익자부담으로 시행규제에 못 박아 업체가 부담한 비용이 최근 3년간 3억 4000만원에 이른다”고 말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해외시찰로 의약업체에서 부담한 금액이 2008년 1억 1346만9440원, 2009년 1억 612만2910원, 올해 집계된 것만 1억 2102만3007원이다.

이에 따라 과연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수입 등재약품 원료의 해외 제조사 실사에 드는 비용 전액을 수입업체에서 내는데, 이건 실사가 아니라 ‘대접’을 받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해외출장에 지출되는 비용도 과할뿐더러 동일한 국가인데도 출장비가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여 접대성 비용이 포함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특히 출장비가 과하게 지출된 것이 올해만 8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 2월 6일 동안 있었던 인도 해외출장 2건의 경우 1건은 1인당 317만5860원, 다른 건은 89만2600원이 들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외업체 실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등 문제가 많았다. 예를 들면 의약품분야 언론보도 지원, 공직기강확립, 연구사업 보조 등을 맡은 일반직원이 실사에 나간 식이다. 또 해외실사 후 적합, 보완필요, 부적합으로 평가하고 보완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보고서 형태로 보완문서를 받는 등 해외실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이 의원은 “실사체계를 개선해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식약청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