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 이한구 의원 "사실상 국가부채 1637조원"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공기업 부채 등을 포함한 사실상의 국가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1637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5일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실상의 국가부채가 지난해 말 1637조4000억원으로 2007년 말보다 21.7%(291조9000억원) 증가했다"며 "경제극복 기치를 내걸고 정부도, 지자체도, 공기업도 '빚'으로 살림살이를 하면 뒷감당은 누가 하냐"고 꼬집었다.사실상의 국가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라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직접채무 외에 보증채무,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통화안정증권 잔액, 공기업 부채 등 잠재·우발적으로 국가가 부담져야 하는 실질적인 광의의 국가부채를 합한 것을 말한다.

이런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2008년 6.1%, 지난해 14.7% 각각 증가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경기부양정책을 시행하면서 증가세가 더 높아졌다. 부문별로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가직접채무는 359조6000억원으로 2007년 말보다 20.3% 증가했고 공공기관 부채는 310조6000억원으로 최근 5년간 58.4% 급증했다.

특히 이 의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일부를 수자원공사에 일임하고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LH공사에 전가하면서 수공과 LH공사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정위기는 국제기준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규모에 비례하지 않는다"며 "잠재적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잠재적 국가부채 요소'가 큰 우리나라는 국민부담 전가 가능성 측면에서 다양한 범주의 '국가부채척도'를 마련해 관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현 정부 들어 연평균 10.4%씩 늘면서 참여정부 연평균 증가율(7.9%)보다 더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