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 협약, 중소기업 '위협'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이달 중순 체결된 ‘바젤Ⅲ’ 협약으로 중소기업들이 은행 대출에 난항을 겪으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26일(현지시간) 금융업계 종사자 및 애널리스트들은 새로운 규정으로 글로벌 금융업체들의 위험자산 대비 자금 확충 부담이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2일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는 핵심 티어1비율(핵심 자기자본비율)을 기존 2%에서 7%로 강화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새로운 규제에 따라 은행들의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나고 자기자본 확충 부담이 커지면서 은행들이 위험이 높은 중소기업 대출을 꺼릴 것이란 지적이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면 위험가중자산이 이번 분기에 1조1000억달러에서 1억4000억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로 인해 대출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새로운 규제는 금융시장에서 개인과 기업 대출 금리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건 스탠리가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유럽 대형 투자은행들은 그들의 위험가중자산 규모가 평균 24%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UBS는 위험가중자산이 60%, 바클레이즈는 44%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데이비스포크& 워드웰의 루이지 디 젠기 변호사는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각국 금융규제자들이 새로운 규제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적용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문가는 "프랑스나 독일은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도록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규제자들이 이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