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평가, 기관 부담 확 줄인다

기관·기관장 평가지표 일원화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가 올해 말까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각각 나뉘어 있던 공공기관·기관장 평가지표와 평가단을 하나로 합치는 방향이 유력하다.

평가가 이원화 돼있어 자료 준비 등 기관들의 업무 부담이 지나치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다. 기관 점수는 낮은데 기관장 점수는 높거나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올 때 발생하는 혼선을 줄이자는 목소리도 반영했다. 다만 지표를 합치더라도 기관장 평가는 계속된다. 통합 지표 내에서 기관장 평가 관련 내용을 별도로 추려내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 임해종 공공정책국장은 27일 이런 계획을 밝히고 "공공기관 평가 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은 높이면서도 평가받는 기관들의 부담은 줄이기 위해 기관과 기관장 평가를 통합하는 경영평가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햤다.

정부는 이를 위해 10월까지 민관합동 제도개선 태스트포스팀(TFT)을 꾸려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1월에는 공공기관과 평가단이 함께하는 워크숍 등을 진행해 의견을 모으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새 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새 제도는 2012년 평가 때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