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시법 개정안 등 정기국회 중점법안 161건 선정

[천안=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한나라당은 30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상임위별 중점법안 161건을 선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 지식경제부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의원연찬회에서 상임위별 중점법안 161건과 주요 현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당 정책위원회가 배포한 자료집에는 상임위별 쟁점법안이 빼곡하게 정리돼있었다. 국토해양위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 환경노동위 23건 ▲ 기획재정위 20건 ▲ 정무위 17건 ▲ 보건복지위 12건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10건 등의 순이었다.

국토해양위는 4대강 사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문제가 핵심이다. LH의 공익사업 추진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4대강 사업을 위해 친수구역활용특별법과 하천법 개정안이 중점 법안에 포함됐다.

행안위는 오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와 관련, 집시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가 최대 화두이고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처리 문제도 관심사다. 기재위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이 핵심이고 지경위는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SSM 규제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시급한 처리를 꼽았다. 다만 야당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의 동시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외통위에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한·EU FTA 비준안과 남북협력기금법이 중점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당 정책위는 이날 배포한 정책자료집에서 상임위별 중점법안뿐만 아니라 주요 현안도 일목요연하게 정비했다. 안보분야에서는 역시 천안함 사태의 여파가 컸고 외교·통상분야에서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한미 FTA, 경제분야에서는 친서민 정책, 사회분야에서는 저출산, 학교급식비 등의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우선 ▲정무위는 햇살론 및 미소금융사업의 활성화 ▲ 기재위는 서민생활 안정대책과 내년도 세제개편 ▲ 농식품위는 쌀수급 안정 방안 ▲ 지경위는 대중소기업 상생과 SSM 규제 ▲ 국토위는 4대강 살리기와 LH공사의 재무건정성 강화 방안 등을 최대 현안으로 꼽았다.

이어 ▲ 외통위는 천안함 사태, G20 정상회의, 한미 FTA ▲ 국방위는 천안함 사건 후속조치 ▲ 행안위는 지방재정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법사위는 서민법률구조 확대 추진 ▲ 교과위는 학교급식비 지원 등을 꼽았다.

아울러 ▲ 문방위는 통신요금 경감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및 2020년 월드컵 유치 ▲ 복지위는 저출산 대책과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 ▲ 환노위는 청년고용과 사회적 기업 활성화 ▲ 여성위는 여성일자리 창출과 아이 돌보미 ▲ 운영위는 국회선진화관련 법안 등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연찬회에서 상임위별로 주요 현안 및 중점법안과 관련,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 성격의 분임토의도 가지는 한편 다음날인 31일 상임위별 분임토의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천안=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