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부동산대책]천정배 "레임덕 은행 돈으로 막으려는 것"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29일 정부의 8.29 부동산대책과 관련, "레임덕을 은행 돈으로 막으려는 신관치금융"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8.29 부동산 대책은 진단과 처방이 모두 잘못된 위장 서민대책으로 서민과 중산층이 빚내서 건설사와 투기세력을 지원해 주라는 노골적인 친건설사 정책"이라며서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특히 "주택가격의 하향안정화 추세는 정상적인 것이고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다. 아파트 가격의 거품을 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현상이고 매우 안정적인 상황이고 예측가능하고 통제가능한 수준"이라면서 "정부가 걱정할 이유도 개입할 이유도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아파트 값은 지금보다 조금 더 거품을 빼도 문제가 없다"면서 "주택가격이 더 떨어져야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거래량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므로 진정으로 서민과 부동산 시장을 걱정하는 정부라면 지금은 결코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DTI(총부채상환비율)의 사실상 폐지 ▲주택기금의 대출 조건 완화와 대출금액 한도 상향 등을 예로 들면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붕괴 운운하며 노골적인 건설사 및 부동산부자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서민 중산층이 원하는 것은 집값이 떨어지고 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 빚낼 기회를 확대해 달라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아울러 "다주택자의 양도세중과 완화 기간의 2년 연장, 수도권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역시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부동산 투기세력 지원방안일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는 가장 근본적인 서민·중산층 대책은 주택가격의 하향안정화라는 점을 명심하고, 8.29 부동산 대책은 당장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