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명필 4대강본부장 "지자체에 손배 청구 안해"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심명필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장이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검토한바 없다고 일축했다. 4대강 사업 공사 진행을 거부하면서 불거진 '손해배상 청구'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심 본부장은 "손해배상 청구는 하지 않을 계획이며 필요하다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지자체와의 만남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3일 국토해양부 기자실을 찾은 심 본부장의 심기는 불편해 보였다. 지자체가 4대강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발주하지 않을 경우 추진본부 차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 데 대한 반응이었다.

심 본부장은 일단 "손해배상은 없다"며 "서로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현재 광역 지자체에서 대행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사는 낙동강 6공구 등 64개 구간이다. 이중 경남도에서 추진 중인 공사는 13곳이며 충남도 4개 공사를 진행 중이다. 경남과 충북·남 등은 지자체장 교체 이후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거나 지연시키고 있다. 이에 사업 주체인 국토부는 지난달 말 부산·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명의로 경남도와 충남도에 공문을 보내 이달 6일까지 4대강 사업을 계속할지, 대행사업권을 반납할지 공식적으로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심 본부장은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최후 통첩'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며 "공문 형식에 따라 오는 6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한 것으로, 지자체에서 연기해달라고 한다면 충분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3개 지자체 중 경남도는 회신을 보내와 추진본부의 방침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심 본부장은 "경남도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으며 협의를 통해 결정을 짓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지방청(국토부)과 지자체간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대행협의서 안에 계약 해지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원칙론일 뿐 실무적인 차원에서도 검토된 바 없는 얘기로 협의를 통해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심 본부장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지자체장과의 만남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각 지방청에서 지자체장과의 만남을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앞으로 하천변 재정비에 따라 만들어진 나대지를 생태공원 등으로 꾸미는 작업(생태경관종합계획)을 위해 지자체와 계속 협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 일인데 서로 협의해서 좋은 쪽으로 가야하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