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의 계절'..김우중 前회장 등 사면 관심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부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광복절에 맞춰 '8ㆍ15 특별사면'을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경제인과 정ㆍ관계 인사 등이 다수 포함될 전망이다.

경제인 중 사면 여부를 두고 관심을 모으는 인물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다. 김 전 회장은 2005년 6월 분식회계ㆍ사기대출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항소심에서 징역 8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2008년 1월 사면됐다.김 전 회장은 이후 시가 1100억원 상당의 구 대우개발 주식 776만주를 페이퍼컴퍼니인 베스트리드리미티드에 허위 양도하고 추징금 강제집행을 면하려 재산을 숨긴 혐의 등으로 또 기소돼 2008년 9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전 특사 때 주요 경제인에게 기회를 줘 경기회복 추진력을 확보해온 점을 감안하면 김 전 회장에 대한 또 한 차례 사면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친형 건평씨에 대한 특사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건평씨는 '세종증권 매각비리' 의혹으로 기소돼 지난 1월 징역 2년6월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중이다. 건평씨와 더불어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참여정부 인사들이 특사 대상에 포함될 지도 눈여겨볼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특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결과를 가늠하는 건 매우 어렵다"면서도 "만약 단행이 된다면, 원칙적으로 경제인이나 정관계 인사 등이 두루 검토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