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 '핫머니 막아라' 자본통제 성공할까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글로벌 유동성의 ‘블랙홀’ 아시아 시장이 자본통제(capital control)의 칼을 빼들었다. 최근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자본흐름 유동성을 완화해 투기성 단기자금으로 자국 경제가 요동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것.

▲ 亞 글로벌 유동자금 블랙홀
= 글로벌 금융 위기 후 선진국들의 제로 금리로 생성된 유동자금은 아시아 신흥국 시장으로 급격히 몰리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올해 아시아 시장의 순 유입금은 2724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2829억달러에 비해 소폭 감소한 규모지만 2008년 544억달러에 비하면 5배 이상 증가한 것.이와 같은 급격한 자본 유입은 아시아 신흥국의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있다. ADB의 스와티 고시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 신흥국들은 순유입금 급증으로 환율 및 인플레이션 급등 위험에 처해있다”며 “이미 일부 국가는 경기과열과 자산 버블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 亞 자본통제 부활...확산 일로
=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이번달 자본통제책을 부활시켰다며 이와 같은 자본통제가 아시아 전국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예전과 달리 국제금융기구들이 자본통제책을 적극 환영하고 있기 때문.

한국은 지난 13일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은행의 과도한 선물환 매입을 막기 위해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신설했다. 단 금융거래세(토빈세)나 가변자본예치제(VDR)와 같은 강력한 규제책은 배제했다.인도네시아 역시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기간을 늘리고 단기성 투기자금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들을 추진 중이다. 지난 17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현 단기채(SBI)보다 기간이 늘어난 9~12개월물 SBI를 발행하고 단기채 전매 제한을 신설, BIS 매입 후 1개월 동안 되팔 수 없도록 했다.

이와 같은 자본통제책은 10년 전과 달리 국제 금융기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자본통제책이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스리니바사 마두르 ADB 지역경제통합국장은 “대규모 자본 유입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금융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자본통제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자본통제, 성공할까?

그러나 자본통제책 시행은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꾸준한 행정적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제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 특히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아시아 국가는 대부분 투자자 국가제소권(ISD)을 도입했기 때문에 자본통제책으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에게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또한 자본 통제책의 실효성 역시 의문시 되고 있다. IMF에 따르면 지난 1990년대 강력한 자본통제를 실시한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는 자본 유입을 막는데 실패했다. 태국의 경우 지난 2006년12월 외환관리책을 발표한 지 일주일만에 바트화가 폭락했다. 노무라증권의 요제시 카트리 동남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자본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곳으로 움직이게 마련”이라면서 “아시아시장의 매력이 떨어지면 자본은 저절로 떠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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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