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파나마와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합의

양국 정상회담에서..전자정부 노하우도 전수

[파나마시티(파나마)=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파나마 파나마시티에서 마르띠넬리 베로깔 파나마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조만간 체결하는 등 경제·통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두 나라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정치·경제·통상·협력관계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이들 정상은 공동선언문에서 정상을 포함해 고위인사들간의 상호교환 방문이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정부부처 및 의회간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통상 분야에서 상호 중요 협력 대상국으로서 실질 협력관계를 강화해온 데 만족을 표명하고, 앞으로도 무역뿐 아니라 투자·자원 분야 등에서도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파나마의 광물자원 개발, 인프라 건설 등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마르띠넬리 대통령은 이에 관심을 표하고 이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또 양국 정상은 민관사절단의 상호방문을 활성화시키는 등 양국간 경제·통상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했다.두 정상은 상품·서비스의 교역 및 상호투자 증진을 위해 파나마 등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관심있는 중미국가들과 한국간의 FTA 협상 및 체결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우선 중미국가들이 한국과의 FTA 협상 및 체결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 협의를 통해 확인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양국간의 교역 및 투자를 확대하고 OECD 조세기준에 부합하면서 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한 법적 틀을 만드는 등 투명한 조세환경 조성을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가까운 시일내에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파나마의 지속적인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한국 정부가 기여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밝혔으며, 마르띠넬리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관심에 사의를 표시했다.

두 정상은 또 한국의 개발 경험이 파나마의 경제발전에 유익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국의 연수생 초청사업 및 지식공유사업(KSP)을 통해 개발경험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부처업무 및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이용에 정보기술(IT)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부 분야 노하우 전수 및 공유를 위해 양국간 협력프로그램을 구성하자는 파나마 정부의 제안에 관심을 보이고 향후 세부사항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밖에 과학기술부문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중미통합체제(SICA) 정상회의, 대화협의체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역간 이해와 협력을 강화시키기로 약속했다.

마르띠넬리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북한이 무력 공격을 강력하게 규탄했으며, 이 대통령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의 포괄적 해결과 유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파나마측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마르띠넬리 대통령이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마르띠넬리 대통령은 사의를 표했다.

한편, 한국은 지난해 파나마에 수출 44억7700만달러, 수입 10억91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출액의 80%는 파나마 편의국적선 제도를 이용한 선박 수출이 차지했다. 나머지 수출액의 20% 대부분은 콜론자유무역지대를 통해 인근 국가로 수출되고 파나마 자체에 대한 수출은 1억달러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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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시티(파나마)=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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