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생산성낮은 한계기업 정부지원 경제왜곡"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생산성이 낮은 한계기업을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도록 하는 것은 경제를 왜곡시키고 체질을 허약하게 만든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용의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경제를 역동성 높은 체질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차문장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은 22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선진화포럼이 개최한 '성장잠재력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행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장잠재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차 선임연구원은 경제 선진화는 잘 갖춰지고 준수되는 '법과 제도' 안에서 이뤄진다고 전제한 뒤, '법과 제도' 정비 중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입규제를 줄여 창업을 쉽게 하는 동시에 폐업과 퇴출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 선임연구원은 "생산성 향상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진입과 경쟁, 한계기업 퇴출이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진입과 퇴출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경제의 상시적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창의와 혁신이 직접 생산현장에서 활용될 가능성을 높여 경제를 역동성이 높은 체질로 전환시킨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구조조정이 상시화되면 경쟁력이 강화되고, 외부 충격에서 쉽게 흔들리는 한계기업이 줄어든다"면서 "고용 유지를 위해 생산성이 낮은 한계기업을 정부의 지원으로 연명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를 왜곡시키고 체질을 허약하게 만들 뿐"이라고 강조했다.이밖에 차 선임연구원은 우리 경제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정보통신(IT) 분야의 기술과 융합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차 선임연구원은 "녹색·나노·바이오 등이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이들의 중심에는 IT를 연결고리로 하는 융합이 자리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IT 산업과 관련 융합산업 및 시장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융합형 산업정책을 통한 미래경쟁력 강화' 주제 발표자로 나선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융합을 제도적으로 가로 막은 칸막이식 규제부터 융합과 관련된 경쟁정책 분야까지 다양한 관련 제도와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면서 "융합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호를 확대하는 한편, 융합기반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증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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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