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운 "보금자리, 분양 없애고 임대로 전환해야"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은 16일 주택경기 침체와 관련, "보금자리주택정책을 일대 전환해 분양분을 없애고 원칙적으로 임대만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보금자리주택(분양분)을 주변시세의 50~75%로 분양하다보니 로또라고 비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은 특히 "보금자리주택과 민영주택의 분양가 차이로 민영주택 분양에 대한 청약률이 떨어지고 거래도 거의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보금자리주택 분양분을 굳이 유지하려면 지역 실정을 감안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주택규모도 33㎡ 이하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금융규제와 관련, "수도권에 DTI(총부채 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 인정비율)가 동시 적용된 작년 9월부터 특히 경기도 지역에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며 거래량도 대폭 줄었다"면서 "금융규제를 지역 실정에 맞게 재조정하되 경기도 지역은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서울 강남 3구와 경기도는 다르다. 집값부터 큰 차이가 있고 주택수요도 다르다"면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강남 3구는 버틸 수 있을 지도 모르지만 경기도는 주택가격 폭락과 거래 단절로 파국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조속한 금융구제 완화를 강조했다. 고액 대학등록금 문제와 관련, "국립대학부터 등록금 분할 납부와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고 사립대학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취업 후 대학 학자금 상환제도 5.7%인 대출 금리를 3~4% 수준으로 낮추고 학점 기준도 B학점에서 C학점 이상으로 완화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근로자 대중교통비용 소득공제와 관련, "연간 3000만원 이하 근로 소득자에 대해 연 소득금액의 5% 범위 내에서 해당 근로자가 지불한 대중 교통비용을 소득공제하는 것"이라면서 "지난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서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이를 본격적으로 도입해 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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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