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55%, 민선4기 지자체 규제개혁 '만족'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전국의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지난 4년 간 일했던 민선4기 지자체의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감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민선4기 지자체 규제행정 평가 조사’ 결과를 통해 민선4기 지자체의 규제개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고 밝혔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480여개 중소기업가운데 54.8%는 지난 4년간 지자체가 추진한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성과가 있다’고 답했다. 반면 성과가 거의 없다는 응답은 45.2%였다.

대한상의는 “이번 결과는 지난 2006년 민선3기 지자체 당시 73.2%가 ‘거의없다’고 답한 것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공무원의 규제 행정서비스(의식, 친절도 등)의 경우에는 응답 업체의 57.9%가 4년 전에 비해 ‘개선됐다’고 밝혔다. ‘예전과 비슷하다’가 40.0%로 그 뒤를 이었고 ‘나빠졌다’는 2.1%에 그쳤다.그러나 여전히 지자체에 대한 불편사항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공무원의 기업현장 이해와 전문성 부족’이 지자체와 업무협의 중 가장 큰 애로사항(43.7%)이라고 지적했다. 뒤이어 ‘하급기관의 권한 제한으로 상급기관에 다시 가야하는 점’(17.7%), ‘업무처리절차 복잡 및 시간 과다소요’(17.3%) 등이 꼽혔다.

최근 4년간 기업들이 겪은 애로유형으로는 ‘불필요한 서류요구’가 37.6%로 가장 많았고, ‘과징금, 영업정지 등 과도한 행정제재’, ‘인허가 반려 및 지연’등도 각각 26.1%, 20.3%의 응답자가 애로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업 활동에 가장 영향을 주는 행정기관’을 묻는 질문에 ‘지자체’라고 응답한 비중이 77.9%(기초지자체 : 47.9%, 광역지자체 : 30.0%)로 ‘중앙정부’의 응답비중 22.1%보다 훨씬 높아 지자체가 실제로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자체 규제행정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공무원의 의식변화’라고 응답한 비중이 65.0%로 가장 높았다.

응답 기업들은 지자체 규제완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 ▲ 불명확한 법조항 정비(55.6%) ▲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규제관련 교육실시(22.5%) ▲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감사시스템 개선(15.2%) ▲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6.7%) 등을 주문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민선5기 지자체를 맞아 적극적인 규제완화와 지자체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일선 공무원들도 중소기업들의 지적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현장애로를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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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기자 gal-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