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총재 "출구전략 국제공조 강화해야"

중앙은행 역할 중시되야... 기업구조조정도 지속 추진

[아시아경제 고은경 기자]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상하방 리스크가 혼재하면서 적지 않은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국제공조를 강화하면서 국내적으로는 위기 발생에 대비해 안정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29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와튼스쿨 주최 '글로벌 동문 포럼'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과 향후 정책과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재는 "향후 전망경로에는 상하방 리스크가 혼재하면서 적지 않은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보았다.

먼저 은행대출이 증가로 전환하는 등 민간부문 디레버리징이 마무리되면서 글로벌 금융여건이 조기에 정상상태를 회복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하지만 유럽지역 재정문제와 중국의 유동성관리 강화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재연되고 있는 점을 들었다.또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세계경제 회복세가 위축되고, 국내 중소기업의 도산이 늘어나면서 경기회복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 총재는 "국제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에 노력하면서 국내적으로는 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안정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 국제적 정책공조로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됐다고 보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4월 G20 정상회의의 공식의제로 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 구축을 제안했고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그는 기대했다.

또 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을 통해 아시아 역내 국가들과의 위기재발 방지와 금융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두번째 과제로는 거시건전성 제고가 꼽혔다. 그는 최근 미국과 영국 등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지적하며 "금융정책 관련 당사자들의 협력이 강조되는 가운데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제체질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의 진입, 퇴출장벽을 낮춰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 지원은 신생기업에 국한함으로써 존속 기업들의 지대 의존적 경영행태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등 녹색기술산업과 방송통신 등 첨단융합산업, 글로벌 헬스케어 등 고부가 서비스 산업 등 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긴요한 정책과제라고 덧붙였다.

김 총재는 국내 경기에 대해서는 "글로벌 금융불안 완화와 적극적인 정책운용 등에 힘입어 지난해 2·4분기 이후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는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견조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남유럽국가 재정문제가 있지만 세계 경제는 금융위기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며 "출구전략의 시기는 국별로 다를 수 있겠으나 정보 공유(로 대표되는 정책공조의 기본정신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의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상 외부 충격에는 여전히 취약하다"면서 "자유무역과 개방, 경제자유화의 원칙을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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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경 기자 scoopko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