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위기 진화위해 독일이 나서야” 삼성硏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유럽연합(EU)의 정치적 영향력 부족으로 그리스 재정위기에 대한 대응이 부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8일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본 그리스 재정위기’라는 보고서를 통해 그리스발 위기 진화를 위해 EU 통합의 최대 수혜국인 독일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현재 유로존의 통화정책 권한은 유럽중앙은행(ECB)에 귀속됐지만 재정정책은 개별 회원국에 맡겨져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특정 지역에서만 경기침체가 발생하는 비대칭적 충격(Asymmetric Shock)에 EU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U의 자체 예산도 27개 유로존 국가의 총 국민총생산(GNI)의 1.2%에 불과해 개별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부족하다.

보고서는 “ECB 관련법에 의해 ECB가 개별 회원국에게 IMF 방식의 구제 금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시켜놓은 것도 그리스 위기 대응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했다.또 EU에 중앙집권화된 정부가 없다는 점도 미흡한 대응의 원인으로 꼽혔다. 박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유로존내 경제 대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지만 선거 등 국내 정치적 사정으로 인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연구원은 이밖에도 “그리스가 1980년대 초부터 방만한 재정운영을 하며 나타난 쌍둥이 적자와 포퓰리즘에 기반한 그리스내 정치문제 등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그리스 구조개혁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EU 차원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EU통합으로 수출 확대 등 최대 수혜국으로 평가되는 독일의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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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기자 gal-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