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NLL 이번엔 어선1척 침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 어선 1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이날 오전 1시30분께 북한 어선 1척이 NLL을 침범했다"면서 "즉각 기동한 우리 해군 고속정의 경고방송을 듣고 퇴각했다"고 밝혔다.군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 15일 경비정2척에 이어 18일에도 어선 1척이 NLL을 침범해 의도적인 도발인지 여부를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군 고속정의 경고방송은 지난 2004년 개정한 교전규칙에 따른 것이다. 교전규칙은 2002년 6월 29일 제 2연평해전으로 우리 측 해군 6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하는 큰 피해를 당하자 규칙을 변경했다.

2004년 이전에는 북한 경비정과 교전할 때 ‘무력시위→경고방송→경고사격→격파사격’로 4단계다. 하지만 개정된 해군 교전수칙은 ‘무력시위→경고사격→격파사격’의 3단계로 구성돼 현장지휘관 재량에 따라 신속한 대응할 수 있다. 한편,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수시로 침범하는 북한함정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 김태우 박사는 "도발적인 행동에 대비한 해군의 교전수칙 등을 일시적이라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큰 돌발행동이 나오기 전에 현재 3단계(무력시위→경고사격→격파사격)을 경고사격 단계를 제외시킨 2단계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