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계부채 채무불이행 위험 높아"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가계대출 부실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은 낮지만 저소득계층이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할 가능성은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등 소득에 따른 부동산 대출규제를 적정수준에서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30일 한은은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고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4~5분위의 가계가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저소득계층은 소득여건 개선이 상대적으로 부진해 채무부담능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연소득 15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소득대비상환액비율(PTI)은 32.7%로 소득구간별로 가장 높았다. PTI는 원리금상환액을 소득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돈을 빌린 가계의 원리금상환 부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값이다.

연소득 1500만~2500만원 미만의 경우 PTI는 23.0%, 2500만~3500만원 미만은 20.6%, 3500만~4500만원 구간은 16.0%로 나타났다. 소득이 높은 6500만~7500만원 미만, 6500만~7500만원 구간은 각각 13.7%와 12.0%로 PTI가 가장 낮았다.지난해 가계소득 여건은 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악화됐다. 소득분위별 가계소득 증감률은 1분위에서 4.8% 감소했고 2분위도 0.8%로 실질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분위와 중소득층(4분위), 고소득층(5분위)은 각각 1.0%와 2.7%, 0.9% 소득이 늘었다.

지난해 4~5분위가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가구수 비중은 48.7%, 대출금액 기준으로는 69.0% 차지했다.

하지만 한은은 가계부채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소비위축, 저축률 하락 등으로 실물경제가 위축돼 성잠잠재력 저하될 수 있다고 염려했다. 또 주택가격 오름세 가능성은 낮지만 토지보상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유입, 일부 지역 주택가격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 대출규제 유지를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9개 국내은행의 평균 LTV는 46.2%로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 미국(79.4%)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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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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