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이만의, 산업계와 온실가스감축 소통의 장(종합)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으로 기업들의 온실가스ㆍ에너지목표관리제가 본격 도입되자 이 제도를 관리,감독하는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장관이 민간기업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과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향후 운영방향에 관한 산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양 부처가 공동으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세부 운영방안 마련에 앞서 산업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직접 당부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이날 환경부는 제도 시행 첫 해인 올해에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목표관리제도 주요 일정별로 3개월간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의무적 목표설정은 하지 않는 등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목표관리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지침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까지 제정ㆍ고시할 계획이다.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T/F를 구성ㆍ운영하고 오는 9월 관리대상 업체를 지정하기 위해 7월까지 관리업체 지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산업ㆍ발전분야에 대한 발표를 통해 민관 협의체인 '산업ㆍ발전분야 목표관리 위원회'를 6월에 발족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산업ㆍ발전 분야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마스터플랜은 녹색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오는 9월까지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종별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2011년 9월 관리업체별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관리업체 목표설정은 배출전망치(BAU)를 고려한 총량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발전분야 등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원단위 방식 허용도 검토할 계획이다. 지경부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관리 대상 업체는 사업장 230개, 회사 150여개 등380여개에 달하며, 이는 2014년에는 570여개로 늘어난다.

지경부는 아울러 이날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준비기간 부여로 2012년부터 본격 운영되는 만큼, 2011년말까지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목표달성분은 조기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가 기업의 발목을 거는 일은 우리 내부 혁신을 통해 지양하도록 하겠다"며 "지경부에 오히려 기업의 요구사항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온실가스 감축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일이고, 앞으로 산업경쟁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도 가야할 길이 정해져 있다"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덜 줄여보는 길이 없나 내심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겠지만, 경쟁력을 위해서도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산업계는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냈다. 산업계가 감당해야할 부분이 큰만큼 업종별 상황에 따라 정책적 배려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제사회에 공언한 이상 달성해야 하지만, 수출 경쟁력에는 영향이 안 오게 해달라며 "비산업계에서 많은 절감을 해줘야 되리라 본다"고 했다. 김쌍수 한국전력 사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10%까지 늘린다는데, 한국땅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건물의 태양열 발전비율 의무화등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사장은 "에너지 감축은 가정과 산업계 등 국가적으로 합심해야지,산업계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권오현 삼성전자 사장도 "반도체 업계는 97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10% 목표를 잡고 2010년까지 자발적으로 노력했다"고 소개하고 "지난 3년간 반도체 업계가 노력한 것을 목표설정에 감안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을 계산할 때 공장마다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는 안에 대해서는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힘들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경제단체에서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이 참석했고 업계에서는 김쌍수 한국전력 사장, 구자영 SK에너지 사장, 오규현 한솔제지 사장, 권오현 삼성전자 사장, 박승하 현대제철 부회장, 양승석 현대차 사장, 고규환 아시아시멘트 사장, 정범식 호남석화 사장,이의룡 고려아연 사장, 정경득 휴켐스 사장, 김동준 KG에너지 사장 등 업종별 대표기업및 온실가스 다배출 중소기업대표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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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