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8% 고성장, 정책정상화의 신호다

[아시아경제 ]경제의 정상궤도 진입을 알리는 신호가 보다 분명해졌다. 올 1ㆍ4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웃도는 '깜짝 실적'을 보였다. 정부는 예산안 지침 편성안을 마련하면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5%로 잡았다. 이같은 실적과 전망을 연결해보면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심각한 금융 위기의 터널은 일단 벗어났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한국은행은 어제 우리 경제가 1ㆍ4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전기대비로는 1.8%)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성장세는 당초 한은의 예상치인 7.5%를 웃도는 것이다. 분기 실적이 7%를 넘어선 것은 2002년 4분기(8.1%)이후 처음이다. 수출과 소비, 투자가 3박자를 이루면서 성장을 견인했다. 예상을 넘어서는 실적이지만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요소도 적지 않다. 소위 '어닝 서프라이즈'는 위기국면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다. 지난해 1ㆍ4분기의 성장률은 -4.3%였다. 역성장에 따른 반사효과로 용수철처럼 튀어 오른 효과가 상당하다. 이를 감안하면 체감 성장률은 2%에도 못 미친다는 말이 피부에 와 닿는 이유다. 경기흐름을 반영하는 전기대비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0.2%)보다는 높아졌지만 2~3%대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던 지난해 2~3분기보다는 떨어졌다.

경제환경 또한 장밋빛 일색은 아니다. 회복의 견인차였던 재정지출 확대나 환율효과는 사실상 마무리 됐다. 원자재 가격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산업별, 기업규모별 경기의 명암이 엇갈린다. 불어나는 가계부채와 늘지 않는 일자리도 어깨를 무겁게 한다. 여기에 선진국의 재정부실화 또한 세계경제의 잠복한 불안요인이다. 경기의 완연한 회복세와 더불어 다양한 변수가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양상이다.

그렇더라도 경제가 위기국면에서 정상국면으로 회귀하는 변곡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경제가 탄탄대로를 달려갈 것인가, 다시 주춤하거나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인가. 경제상황이 바뀌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정책선택과 대응이 앞으로의 경제 향방을 가름할 것이다.경제가 정상화되면 정책도 정상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경기 회복세에 비춰 볼 때 이제 위기상황에서 취해진 정책적 비상조치를 정상으로 되돌릴 시점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금리인상을 포함한 출구전략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행이 그것이다. 최적의 타이밍을 통한 연착륙이 과제다. 성급해서도 안 되지만 때를 잃어서도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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