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로포럼] '금융위기' 재발 막으려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나면서 미국은 위기재발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상업은행에서 투자은행 업무를 분리시키고 있으며 금융감독체제를 개편하여 감독과 규제를 강화했다. 최근에는 은행세를 신설해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을 사전에 마련하려고 하고 있으며 골드만 삭스를 제소해 위기를 발생시킨 금융기관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동안 우리는 다른 아시아 국가와 달리 외환부족과 금융기관 부실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의 직전까지 갔다. 위기를 수습하느라고 그동안은 위기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먼저 금융감독체제와 감독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이번 위기는 금융감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대출과 과도한 외화차입을 금융감독으로 사전에 관리했더라면 금융기관의 부실이나 외환의 부족으로 인한 위기를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금융감독은 지나치게 개별 금융기관 내부경영에 대한 미시적 감독에 치중하고 있어 거시적 건전성 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가 분리되어 있어 국제금융 업무에 대한 감독 또한 부실하다. 감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 감독체제를 개선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산업은 개별 금융기관의 파산이 국가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성이 큰 산업이기 때문에 규제와 감독은 필수적이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세계는 금융위기 이후 상업은행에서 투자은행업무를 분리하고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를 규제하고 있으며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와 감독을 완화하는 추세에 있다. 낙후된 투자은행을 발전시키기 위해 자본시장통합법을 추진한 것은 타당하다 해도 은행의 해외차입과 과도한 대출 그리고 투자행위에 대해서는 규제와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실제로 이번 금융위기는 은행이 촉발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은행들은 높은 임금을 충당키 위해 과도하게 수익을 내려고 위험한 영업행위를 했던 것이다. 외국과의 금리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내기 위해 과도하게 외화차입을 했으며 잘못된 해외투자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이는 단기외채를 늘어나게 하고 해외에서 우리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낮게 해 위기를 초래하게 했던 것이다. 여기에 건설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가계에 이르기까지 과도하게 대출을 늘여 부실대출로 금융위기를 염려하게 만들었다.

결국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방만한 경영이 위기를 불러왔던 것이다. 비록 정부가 부족한 외환과 유동성을 대신 공급해 주어 위기는 막았지만 위기가 끝난 지금 위기를 촉발시킨 금융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이러한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지금은 위기의 원인을 세밀히 점검하고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금융위기가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할 때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하고 있는 금융개혁 조치를 교훈 삼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