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계 쓴소리)출연연 연구원의 희망

정부 출연연구원(출연연)의 변화에 대한 요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론되면서 그때마다 도마 위에 오른다.
아마도 출연연에 투자한 국가 연구개발비 대비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금년도 국가 연구개발비 13조원 중 4조원 정도가 출연연에 배정돼 있지만, 다른 부문과 달리 출연연의 사업은 쉽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으므로 연구개발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측면이 있다.
출연연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올바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출연연이 담당하고 있는 영역에 대한 차별화된 이해가 필요하다. 기업 및 대학과 달리 출연연은 국가 기초 공공연구, 핵심기술연구, 중장기적 기술 등 단기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기술개발을 목표로 삼고 있다.

대학이 기초 및 창의연구 중심에 단기 및 단발적인 기술지원을 수행할 수 있다면, 출연연은 기관별 목적 지향적 프로젝트(Mission Oriented Project) 중심이며, 장기적이고 시스템적인 기술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대학이 기본 전문소양을 갖춘 인력을 육성한다면, 출연연은 현장 중심의 연구인력 육성(재교육)을 담당해 기업 및 대학에 인력을 재공급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이나 기업과는 다른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출연연의 역할에 대해 올바른 시각이 필요하다.

물론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로 출연연 역시 내부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PBS(Project-Based System-연구과제중심운영) 제도, 연구관리, 인력관리 및 기관장의 단기 임기로 인한 불안정한 연구분위기, 우수인력의 외부 유출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우선, PBS제도 도입은 출연연의 연구원들로 하여금 연구보다는 과제수탁이나 소규모의 개별 연구에 치중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로 연구원 1인당 과제 수가 과다해지고, 외부 인력 의존도가 높아지거나, 연구집중도가 저하되고 있다. 또한 개별연구 진행으로 연구 간의 시너지효과 발생도 어려워지고 있다. 신규 우수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우수인력의 유출 역시 출연연이 안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다. 기업에 비해 낮은 연봉, 대학에 비해 낮은 사회적 위상과 이른 정년, 출연연의 PBS제도 등으로 인한 연구환경의 불안정성 등으로 우수한 인력들이 대학이나 기업으로 유출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출연연의 신규 인력채용은 기업 및 대학과 비교시 미미하며, 심지어 근간에는 10% 인력 축소라는 암묵적 요구로 인해 인력 확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즉, 현재 출연연은 구조적 인력수급 제한으로 인해 이공계 인력의 수요처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단순히 출연연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공계인력의 실업문제 더 나아가서는 이공계 기피현상과 연결되는 총체적 문제로 해석해야 될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정부의 연구개발 발주는 부처 공무원의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과제수탁 과정에서 우수한 연구원들이 자긍심을 잃고 연구의 의욕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공무원의 성과 중심적 성향과 잦은 자리교체 역시 장기적인 연구개발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연구원의 과제수탁 부담이라는 출연연의 PBS제도의 문제와 다시 연결된다.

출연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수 내외국인력 채용, 성과중심적 평가시스템 도입 및 확대, 고령 연구인력의 재교육, 소규모과제수탁 지양 및 대규모 시스템적 연구과제 지향 등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출연연이 봉착한 난관의 해결을 위해서는, 내부적 노력만이 아니라 외부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출연연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단일 국가 연구개발 관리 기구를 설립하고, 출연연의 연구개발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출연연에 연구 자율권을 부여하여 출연의 장기적 연구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출연연 기관별 고유 미션과 역할을 명확히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의 출연연은 3년 주기의 원장 부임과 함께 새로운 연구과제 구성이 진행되고, 또한 PBS제도 등과 같은 불안정한 연구 분위기로 인해 한 분야의 연구를 지속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하지만 드물게 출연연에서 세계적인 연구업적 등이 발표되는 사례를 보면, 적어도 10년 혹은 그 이상 한 분야에서 묵묵히 연구에 몰두하여 이뤄낸 성과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출연연에 대해 보다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보아준다면 우리 출연연도 곧 세계적 수준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향후 출연연 고유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기본이 된 국가차원의 출연연 활성화 정책을 희망한다.

이효숙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선임연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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