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우의세상엿보기] 그물에 걸린 사람들

언제인가 한번은 꼭 필요하게 될 그날을 위해 보험을 드는 셈 치고 마련했던 은밀한 술자리. 바로 그 현장의 동석 인물들을 낱낱이 기록해 둔 비망록의 여파가 어디까지 번질지 짐작하기 어렵다.

접대를 하고, 술값을 계산한 후 지출내역을 남긴 것이 전부 자신의 안전을 담보한 계산된 행동이었다니… 결과적으로 검사들은 매번 미끼를 문 차원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가 쳐둔 그물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격이었다.비망록이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는, 검사들이 소극적으로 술자리에 초청받아서 간 횟수보다, 일부러 적극적으로 명분을 만들어서 술자리를 요구한 염치없는 경우가 더 잦았다는 데 있다. 더구나 매달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으며 평소 관리(?)를 당해왔다는 치욕스런 신분에 놀랍다. 검찰의 인사철마다 촉각을 곤두세우는 게 변호사가 아니라 건설회사 사장들이라는 사실은 알 사람은 아는 일이다. 스폰서를 자청한 건설업자가 많았다는 현실은 역으로 그 사업이 비리와 부정의 온실이라는 반증이지 않은가.

MBC의 PD수첩을 시청한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 새삼 실망감을 느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오산이다. 종로에서 길을 막고 물어보라. 십중팔구 그들은 "검사들이란 원래 그런 식으로 대접받고 살았으며, 단지 비로소 문제로 불거졌을 뿐"이라는 투로 대답할 것이다.

폭로한 당사자가 당연히 비난받을 원인제공자지만, 그가 가졌던 문제의 수첩을 검찰이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던 것도 의혹이다. 통상 첩보가 있으면 움직이는 기관이 자기식구들의 일이니 눈을 감았다는 얘기다. 만약에 이 사건의 충격파를 완화하기 위해 검찰이 적당한 선에서 꼬리자르기를 검토하고 있다면, 국민의 분노에 의해 다시 특검이나 국정조사대상으로 격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특히 검찰에 피해를 입었다고 상부에 진정을 하면, 거의 사건서류를 그대로 해당 검찰로 되돌려 보내는 실정이니 당사자는 본의 아니게 검찰을 욕보인 괘씸죄로 두 번 곤욕을 치른다. 때문에 검찰로부터 당한 피해는 원을 풀기 힘들다는 게 상식이다. 그동안 청와대나 국민권익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버젓이 걸려있는 소위 '국민신문고'란 창구도 전혀 억울한 시민들의 민원해소 창구가 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번 기회에 향응과 떡값 관행뿐만 아니라 이런 황당한 민원처리 사이클도 확 뜯어고쳤으면 한다. 두드려도 울리지 않는 신문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졸지에 그물에 걸려 떨고 있는 전ㆍ현직 검사 57명을 위해 검찰이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했으나, 갈 길은 멀고 험난할 것이다.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검찰을 격려하는 이는 없고 우려하고 감시하는 시선들만 가득한 사면초가의 신세다.

위원 3분의 2 이상이 민간인으로 구성되었다지만 진상을 규명할 조사단의 핵심요원은 여전히 검찰이다. 과연 국민들은 검찰총장이 공언한대로 '조사결과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믿어줄지도 의문이다. 그 돌파구는 천안함 침몰과 원인조사를 둘러싼 최근 국방부의 대처를 답습하지 않으면 된다. 들어서고 싶지 않은 진실의 문을 여는데 우물쭈물하지 말고 사실대로 밝히고 원칙대로 처리하면 적어도 더 욕은 먹지 않는다.

사안의 성격상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든지 간에 박수 받을 일은 못된다. 하지만 더불어서 즐긴 사이를 폭로한 이 희한한 사례를 통해 우린 한 가지 교훈은 확실히 건진 것 같다. 그건 "세상에 공짜는 결코 없다"는 말. 그리고 2차, 3차로 연결되는 화기애애했던 음주문화가 지양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김대우 시사평론가 pdik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