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 "저층주택 가치 높여 주거유형 다양화"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서울시가 양호한 저층주택 밀집지역들을 관리, 보존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서민주거안정과 주거유형 다양화를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사진)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휴먼타운' 조성계획이 포함된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통해 '관리'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최근 시가 발표한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는 기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빚어내는 난개발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정비예정구역 지정제도 폐지'와 다세대 및 다가구,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한 '서울휴먼타운' 조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은 서울시 주택관리정책의 상위 마스터플랜이다. 정비예정구역 지정없이 이 계획하에 밑그림을 그려넣고 단계적으로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법제개편은 올 연말까지 진행하게 된다.

김 국장은 "2020년도까지 노후가 많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0여개 예정지구지정을 보류하고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 법제화되면 폐지시킬 예정"이라면서 "단 지난해 말까지 구역지정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 60여개소에 대한 지정 절차를 올 상반기에 추진키로 했다"고 전했다.이번 계획에 신설된 서울휴먼타운조성은 단독, 연립 등 저층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기존 정비사업으로 인한 서민주거불안을 방지하고, 아파트가 56%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 주거유형을 다양하게 만들겠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시는 아파트가 가지는 관리, 커뮤니티등의 장점을 저층주거지에도 도입해 지원할 예정이다. 기반시설이나 건축물이 양호한 저층주거지에는 공동 쓰레기처리시설, 주차장, 공원, 산책로 등이 조성되고 관리사무실, 어린이집 등 주민복리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CCTV, 보안등, 경비소 등 방범시설도 더 강화된다.

시는 올 시범사업 시행 이후 2011년부터 재개발되는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여줘 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아 저층 주거지의 편의시설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5만㎡ 내외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성북구 성북동 300일대 4만5781㎡ 107동 ▲강북구 인수동 532-55일대 4만3475㎡ 85동 ▲강동구 암사동 102-4일대 3만1043㎡ 63동 등 3개소다. 시는 오는 6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및 공공시설 지원계획을 확정해 사업에 착수한다.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지도 올 상반기 선정된다.

김 국장은 "일방적인 정비위주의 주택정책이 부동산 투기, 지가상승, 서민주택멸실 등 부작용이 있어 이제는 정비속도를 조절하고 기성 시가지 관리와 보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서울휴먼타운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정비사업방식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신설 등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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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희 기자 val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