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정통부부활은 경제기획원 부활하자는 얘기"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21일 최근 정치권과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IT정책부처의 부활 목소리에 대해 "과거 개발연대 시절의 경제기획원을 부활하자는 얘기와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코스닥협회 대한상의 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학회 등이 주최한 지경부 장관 초청 세미나에서, 작심한 듯한 말을 쏟아냈다. 중견기업 육성의 필요성과 정부 대책 등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한 참석자가 융합시장에 대응한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에서다.최 장관은 "우리의 산업관계 발전전략은 1970년대 이후 공업발전법에서 산업발전법으로 넘어왔고 이제는 융합트렌드에 대응해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과거 공업발전법 체제에서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이 공장건립, 도로건설 등을 일일이 신고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과거 시대로 돌아가면 앞으로 삼성, 현대 등이 탄생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최 장관은 융합의 대표적 제품으로 아이폰을 소개하면서 IT정책부처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을 시작했다.

최 장관은 "일각에서 IT정책부처를 부활하자는 말씀이 있는데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내가 보기엔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면서 "이는 우리가 개발연대로 돌아가 경제기획원을 만들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들어 하자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시장의 힘이 커지면서 5개년 계획을 없애고 시장에 그 기능을 이미 넘긴 것과 같이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정보화는 이미 모든 인프라로 구축된 상태이고 특정부처의 업무가 아니라 전 부처에 연결된 문제여서 어느 부처 하나로 모을 수 없다고도 했다.

정통부 부활에 대해서는 "과거 정통부가 컨트롤타워를 한 것은 하나는 초고속인터넷 인프라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화다. 이 두 가지에서 컨트롤타워로 큰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그런데 지금 그걸 부활하자는 것은 규제기능을 갖는 강력한 행정집단을 다시 만들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이어 "정부 주도로 사업만들고 공무원 집단 하나 만들면 규제마인드로 갈 수 밖에 없다. 규제완화가 안된다"며 "규제완화는 자기 스스로가 안된다. 과거 정통부 만들면 (공무원집단이) 권한을 놓겠는가. 놓을때는 외부에서 잔소리 듣고 해야 놓는다"고 거듭 비판했다. 특히 "미국에서 정통부가 있어서 애플이 생기고 구글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생긴것은 아니다"고도 했다.최 장관은 "시장,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게 중요하고 그렇게 했을때 IT경쟁력이 생기는 것이지 과거의 경제기획원식으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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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