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명단공개 필요한가?

명단 공개의 가장 중요한 명분은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에 대해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는 점이다.

조전혁 의원 역시 명단을 공개하며 “우리 교육이 혁신을 이루기 위해선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교육이 돼야한다”며 “학부모 교육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모든 교육 정보는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일부 학부모 단체의 의견도 비슷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최미숙 대표는 “전교조 등 교사들의 단체 가입 명단은 물론이고 교사들의 전공과 출신학교 등 더 다양한 정보가 공시돼야 한다”는 말로 공개에 동조했다.

또 일부 네티즌들은 떳떳하게 가입하고 활동하는 것이라면 의연하게 공개해도 문제될 것 없지 않느냐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바르고 정당하게 활동하고 있다면 교총이든 전교조든 교사의 소속을 밝히고 활동하면 되지 않느냐는 입장이다.명단 공개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당연히 보호받아야할 개인 정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교사들에게도 기본적인 인권이 있으며 소속 단체와 같은 개인 정보는 지켜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선 교사들은 동의 없이 명단을 공개한데 대해 상당히 불쾌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 교사는 “개인정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식으로 공개됐다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특히, 명단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까지 거스르면서까지 명단이 공개되자 양대 교원단체인 교총과 전교조 역시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측은 조 의원의 행동이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할 정도이며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모두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총 김동석 대변인도 “학부모의 알권리도 존중해야 하지만 법원 판단과 질서를 지키는 것은 또다른 차원에서 중요하다”며 “학부모의 알권리도 법적타당성을 가져야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도형 기자 kuert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