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직접 방청..일선 판사들 '긴장'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법원장들이 직접 법정을 돌며 공판 중심주의 및 구술심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직접 점검에 나섰다.
특히 일부 법원장은 예고없이 소속 법원 판사들의 법정을 방문하고 있어 일선 판사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진성 법원장은 지난달부터 약 2주간에 걸쳐 형사합의ㆍ형사단독 재판, 정식재판 청구 사건, 형사항소사건 등 각 종류별 법정을 찾았다.
13일부터는 2주 일정으로 민사소액단독ㆍ민사중액단독ㆍ민사합의ㆍ민사항소 재판 등을 방청할 계획이다.
이성보 청주지법원장도 이달 들어 하루 1∼2개 법정을 찾았지만 재판부에 방청 사실을 미리 알렸다.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도 개별 재판부의 의사를 확인한 후 법정을 방문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법원장들의 법정 현장 '깜짝' 방문은 변론과 증거조사 등 재판 진행을 서류가 아닌 말로 하는 구술심리주의나, 법관이 선입견 없이 증언과 증거만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공판중심주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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