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보험시장 신뢰회복의 길 '소통'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지도 어느덧 18개월이 지나고 국제통화기금 등이 국가채무에 시달리는 그리스에 자금지원의 길을 열어놓는 등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 위기가 끝났다는 징후는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을 시현한 대부분의 선진국들과 달리 어려운 대외환경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성장을 시현하였으며 위기이후 글로벌 정책방향을 주도하는 G20정상회의를 유치하는 등 위기극복에 있어서는 남다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보험분야에 있어서도 감독당국의 선제적인 조치와 보험회사들의 자본확충 등 자구노력으로 대표적인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이 위기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금융위기로 매우 우려되었던 성장성 부분에 있어서도 올해 7%이상의 보험료 증가가 기대되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재무건전성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로 손상된 소비자의 신뢰는 아직 감독당국과 보험회사들이 체감할 만큼 회복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위기가 가져오는 가장 큰 부작용 중 하나는 시장에 대한 신뢰의 붕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시장의 신뢰 문제가 위기를 벗어나 재도약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위기발생이후 보험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과 감독강화조치 등을 수행해 오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선 중복가입확인을 의무화하고 불완전 판매된 경우 리콜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표준약관 개정을 통하여 청약철회기간을 연장하고 보험상품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보험소비자 권익 강화 조치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과장광고에 대한 심의 규정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보험금 지급 실태 등에 대해 감독ㆍ검사 역량을 집중하여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시장질서 문란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들이 시장에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소비자들의 신뢰 형성까지 이어지기에는 넘어야할 과정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과정중 중요한 단계가 시장 참여자간의 소통이다.

현대 민주주의가 권력 분립과 이에 따른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초에는 이해관계자간의 소통을 통해 상대방의 역할을 이해하려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다고 본다.

최근 손해율 상승으로 인한 자동차보험 보험료 조정과 관련한 감독당국, 보험회사, 언론, 소비자 단체 등의 관심과 대응내용을 살펴볼 때 처음에는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었다고 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보험료 조정이전 우선적으로 경영합리화를 추구하고 보험금 누수 등 불합리한 보험료 인상요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보험소비자의 신뢰를 쌓는 가장 이상적인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 사회에서 100년간 쟁점화 되었던 의료보험개혁법안을 통과시킨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철학 중 하나가 "당신과 나의 의견이 다를 때, 보다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I will listen to you, especially when we disagree)"라고 한다.

향후에도 보험시장의 이해관계자간 활발한 소통을 통해 감독당국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보험소비자 보호 정책이 보다 주목받고 실효성을 가지게 되어 궁극적으로 보험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