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은 임대주택 공급 힘써야" vs "수요 많은 주택 공급하는게 당연"[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주택브랜드 수위인 'e-편한세상'을 보유한 대림산업은 올 들어 분양을 한 건도 하지 않았다. 이달 말쯤에나 광교에서 첫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삼성물산 건설부문의 분양실적도 미미하다. 올 들어 광명시 철산동에서 재건축 아파트인 '래미안자이' 일반분양분 92가구를 공급한게 전부다.
대형 건설업체의 주택분양이 얼어붙고 있다. 한국주택협회의 81개 회원사들은 2월 1만224가구의 분양계획을 세웠지만 21.7%인 2216가구만 실제 분양했고 3월에도 1만4382가구의 계획 대비 31.9%인 4587가구를 분양했다.
국토해양부가 집계한 3월 주택공급 현황을 보면 전체 2만1273가구 중 민간이 공급한 비중은 32%에 그쳤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 등 공공부문의 공급물량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이다. 보금자리주택 연쇄 분양 여파로 민간 건설사들이 분양시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주택협회 관계자는 "수요자들이 도심과 가까운 입지에 들어서는 시세의 50~70% 수준의 보금자리주택만큼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를 하며 주택구입 의욕이 감소됐다"면서 "건설사들이 보금자리 분양에 묻히지 않고 돋보이는 시기를 선택하기 위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이처럼 민간 분양이 줄어들고 공공의 주택공급 비중이 커지는 것에 대해 우려섞인 시선을 보낸다. 주택공급 주도권을 민간이 쥐어야 정상적이라는 얘기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시장경제에서 공공의 주택공급이 크게 늘어나고 민간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공공이 주택시장에 지나치게 많이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은 분양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을 확충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도 공공이 하는 역할은 취약계층이나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라며 "요즘 분양되는 물량은 과반 이상이 공공 분양주택이어서 민간의 공급의지를 위축시킨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공공부문이 행정력을 갖고 도시 인근 그린벨트를 풀어 토지를 수용, 저렴하게 분양주택을 공급하기 때문에 민간 건설사들은 가격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분양에서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며 "주택시장의 정상적 가동을 위해 공공의 역할정립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도 공공이 주목해야 할 일은 임대주택 확충이라며 분양 위주의 공공 주택정책 수정 주장에 가세하고 있다. 경실련은 최근 정부가 그린벨트에 보금자리주택을 지어 환경을 파괴하고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확충은 게을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따라 건설업계는 민간이 주택시장에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분양 보금자리주택 공급의 속도를 조절하거나 민간에 할당하는 택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속적으로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될 경우 민간 주택 관심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게 첫번째 이유다.
또 보금자리지구에서 민간에 공급될 수 있는 15~45%의 택지비중을 최대한으로 높여야 민간의 주택공급이 원활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보금자리 시범지구에서는 민간에 공급할 택지를 25%만 남겨놓은 상태다.
이에대해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지휘하는 국토부는 건설업계나 시민단체와 사뭇 다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을 임대로 한정하는 것은 국민의 수요심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수요자들 중 대부분이 내집마련 의지를 갖고 있는데 임대주택만 공급해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택정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건설업계가 단순히 보금자리지구 택지공급을 늘려달라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주택용지를 공급해달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주택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독특한 상품을 만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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