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기후변화에너지부(部)신설안에 대해 당사자인 지식경제부가 본격적으로 대응에 착수했다.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부처신설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연구용역을 통해 대응논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6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은 지난 4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후변화 거버넌스 설계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긴급공고했다. 지경부는 이달 중으로 용역과제 수행기관을 선정한 이후 6개월 뒤에 보고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기후변화협상 등 국내외적 상황 변화 속에서, 녹색성장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에너지-환경정책수단 분석 및 거버넌스(정부조직) 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용역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환경정책·산업정책·에너지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식경제부의 자원 및 역할 분석도 포함된다. 해외 주요 국가별 정책수단과 정책유형별 주요수단도 분석한다. 보고서는 특히 G20국가의 기후변화대응 정부조직체계의 유형, 주요국가(프랑스, 영국, 덴마크, 호주) 기후변화대응 정부조직체계 현황은 물론 현 부처체계의 성과와 한계도 분석한 내용이 담기게된다. 지경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정부조직개편 논의에서 에너지-환경정책 역할 분장 또는 통합을 고려한 정부조직개편의 논리를 제시하고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조직 설계방안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지경부 이같은 움직임은 최경환 장관이 공개적으로 비현실적이라고 평가절하한 것과 정면배치된다. 최 장관은 지난 5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기후변화에너지부 신설문제는) 그건 물정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고 깎아 내렸다. 최 장관은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나라에서 (신설부처가) 기후변화하고 광산하고 원전개발하고 이렇게는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우리 현실에는 너무나 비현실적이다"고도 했다.
최장관은 그러나 "에너지 개발 등은 (지경부에) 남겨 놓고 (신설부처는) 온실가스감축하고 에너지절약하는 정도면 될 것"이라며 "잘못하면 나라 진짜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우리는 에너지 다소비 국가인데 에너지 안 쓰면 되겠나"고 반문했다. 따라서 지경부는, 최 장관의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부처신설이 이뤄질 경우 자원개발은 지키는 대신 온실가스감축과 에너지절약관련 부문은 떼어내는 방안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에너지부 신설 필요성은 지난해부터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지경부가 정부조직 개편 이후 지나치게 비대해져 있다며 부처 개편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기후변화와 녹색 성장 및 에너지자원 사업을 총괄하는 기후변화에너지부를 신설, 독립시키고, 산업·무역·진흥 및 과학기술 R&D를 총괄하는 '지식경제 과학기술부'를 통합·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안의 부처간 업무영역이 교통정리가 되면서 청와대 등에서 기후변화에너지부 신설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다.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환경부가 온실가스감축목표의 설정,관리 및 필요조치 등의 총괄,조정기능을 맡고 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등이 부문별로 목표관리를 설정, 관리하도록 조정됐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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