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기업, 고용확대에 더 힘을

주요 상장회사들의 고용규모가 지난 5년간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0대 기업들의 종업원이 작년 말 현재 59만 2372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만 명도 늘어나지 못한 것이다.

그동안 대기업들의 외형적 성장 규모를 보아도 그렇고, 특히 현 정부 들어 각종 고용 친화적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대기업들의 고용증대가 요구됐건만 결과는 별로인 셈이다. 물론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주종인 제조업 분야에서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데다가 2008년 말부터 불어 닥친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기업들이 '생존우선의 경영'을 하다 보니 그런 결과가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정부 또한 당장 눈앞에 닥친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근본적 고용대책을 강구하다기보다는 공기업 등을 통한 청년인턴제 확대 같은 임시방편적 조치를 남발하다 보니 대기업 측에서도 정부만큼 문제의 심각성을 덜 느꼈을지도 모른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게 무엇인가. 참여정부시절 우리 사회에 반기업적 정서가 팽배해지자 '기업은 고용증대에 앞장서고 세금 많이 내면 그 자체로 기업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라고 하던 업계의 항변이 떠오른다.그런 대기업들이 얼마 전 열린 주총에서는 현금배당규모를 작년대비 19% 정도를 늘릴 정도로 고용보다는 주주의 이익에 더 신경을 썼다는 사실을 보면 그저 씁쓸할 뿐이다. 위기에 대응하다 보니 기업의 이익이 증가했고 현금보유액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마땅한 신규투자처를 찾지 못해 일단 현금배당을 늘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진행 중인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해야 할 기업가정신의 발로치고는 좀 그렇다.

투자란 원래 불확실성을 안고 하는 것이다. 경기회복이 확실해질 때 움직인다면 그것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태도와 진배없다.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또 경기실사지수(BSI) 등 일부 경기지표에서 보듯이 경기회복의 동은 이미 텄다고 볼 수 있다. 정부도 말로만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증대를 외칠 게 아니라 대기업들이 이 분야에도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더 과감한 규제완화와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 재정으로 지탱하는 단기고용대책은 한계에 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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