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청년일자리 감소로 직결되지 않는다"<현대硏>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임금피크제 도입과 청년일자리 감소 문제로 연결된다는 것은 기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1일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현안분석과 정책적 지원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통해 인건비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청년 고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보고서는 청년세대와 베이비붐 세대간에 선호직장과 직무가 차별적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고 꼬집었다. 청년들은 대기업·공공기관 등을 선호하지만 베이비 붐 세대는 500인이하의 중견기업에 많이 포진해있다는 설명이다.

이철선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청년들의 일자리 감소보다는 신규 고용효과가 더 크다”고 주장하며 “베이비붐 세대 고용유지 대안으로서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되,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별 상황에 따라 차별적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임금피크제 모델로 ‘정년연장형’과 ‘정년보장형’, ‘고용연장형’이 있다”며 “개별 기업들이자사와 경쟁력 유지와 일자리 창출에서 고려해야할 임금피크제 모델은 차별적”이라고 설명했다.현대경제연구원은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신속한 부처간 협력을 통한 임금피크제 도입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해야하고, 기업의 임금피크제 모델 선정에 있어 대안을 제안하고 선택할 수 있는 컨설팅지원 사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기업의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임금피크보전수당을 제공하고, 노사간 합리적 임금도출을 위한 지원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합의 유도에서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기업에게 경쟁력 보존을, 노조에게는 일자리 유지 등 상호 윈-윈하는 대안임을 홍보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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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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