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로·철도·항만 등 가격 재평가 실시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기획재정부는 '2009회계연도'부터 시행하게 되는 발생주의 국가 회계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도로·철도·항만 등 국가 소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가격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재정부가 발표한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자산 평가 실사가 올해 말까지 이뤄지고 내년 상반기에 가격 재평가가 실시된다.정부는 또 연금 등 미래의 불확실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계상해야 하는 충당부채 회계처리 방법도 마련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부 방안을 마련한 후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올 상반기에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실무해석과 질의회신 등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연구·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될 민간전문기관인 국가회계기준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회계업무를 전담할 회계직 공무원 신설이 추진된다. 정부는 2012년부터 6~9급 공무원 신규 채용 시 회계직을 선발하기로 했다. 회계업무 증가에 따라 회계·결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된다.2012년 공인회계사 시험과목에 국가 및 지자체 회계를 포함하는 정부 회계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부터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국가 회계 전문자격 인증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검증 제도를 연구해 올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하며, 회계법인에 대한 국가회계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2012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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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