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 부활..인권단체 '시대착오적 발상'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16일 '보호감호제 부활' 의지를 밝히자 인권단체들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청송교도소를 방문해 "올해 중으로 보호감호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인권문제ㆍ이중처벌 등의 논란 때문에 폐지하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게 됐는데, 청송교도소까지 가서 보호감호제 추진 발언을 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사회보호법 부활이 아니라 남아 있는 피감호자들을 하루 속히 석방해 구시대적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도 "이중처벌ㆍ위헌ㆍ인권침해 등 사회적 논란 속에서 여야가 힘을 모아 간신히 폐지한 제도를 다시 부활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당황스럽다"며 "범죄예방 효과도 증명되지 않아 폐지한 제도를 왜 제도입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또 이 장관의 청송교도소 내 '사형시설 설치 적극 검토' 지시에 대해서도 반발했다.오 국장은 "형사정책이 (김길태 여중생 납치ㆍ성폭행 살해라는) 하나의 사건 때문에 왔다갔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법집행 책임지고 있는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정치적이고 여론동향을 살피는 것으로 자연스럽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국장 역시 "지금도 사형장이 없어서 사형을 못시키는 것은 아니다. 김길태 사건 때문에 사형시설 설치 검토 지시를 한 것 같은데 범죄자들이 나쁜 건 맞지만 범죄가 발생하도록 사회를 방치한 검찰ㆍ경찰 등 공안당국의 책임도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는 대책도, 대안도 아니다. 들끓는 국민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식 발언"이라며 "장관으로서 진지하게 고민한 후 얘기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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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