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ㆍ전공노 정치활동 수사 '제2라운드' 돌입

檢, 전면 재수사 방침..향후 수사 방향 주목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의 '불법 정치활동'에 대한 수가가 제2라운드로 돌입했다.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전면 재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주부터 민주동당에 가입해 불법 정치활동을 한 혐의가 있는 조합원 292명에 대한 수사기록도 차례로 넘겨받아 전면 재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이들 조합원은 정당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의 신분으로 민노당에 입당해 당비를 납부하거나 불법으로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검찰은 경찰 조사가 완료된 200여명의 기록을 우선 검토한 후 오는 25일과 26일 각각 경찰에 출석할 예정인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과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 등 나머지 지도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찰로 사건을 넘겨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조합원 286명이 중앙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민노당 계좌로 5800여만원을 입금한 사실을 발견하고,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조항 위반 혐의 등을 적용키로 했다.

검찰이 민노당에 가입한 전교조와 전공노 소속 조합원들이 알려진 것보다 더 많다는 단서를 확보함에 따라 수사를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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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