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연기' 논란 재가열

캠벨 방한 계기로 정부 내 '진실 게임'에 정치권까지 가세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금 가열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발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우려감을 미측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외교통상부가 이를 공식 부인하고 나서는 등 일종의 ‘진실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게다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마저 전작권 문제를 이슈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그 파장이 계속될 전망이다.4일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캠벨 차관보는 전날 오전 서울 남영동 미 대사관 공보실에서 열린 회견을 통해 “미국은 한국의 강력한 파트너 국가로서 (전작권 전환에 관한 한국 내부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전작권 전환시기 문제는 한미 양국의 고위급 지도자들 간에 더 대화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캠벨 차관보의 이 같은 발언은 곧장 오는 2012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시기가 ‘연기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게다가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작권 전환에 따른 우려감을 미 측에 전달했으며, 미 측도 이런 우려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우리 측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한 언론 보도가 잇따르면서 이 같은 관측에 힘을 보탰다.이처럼 캠벨 차관보 발언에 따른 파장이 커지자, 외교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김영선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지 재협상 여부를 미국 측에 타진한 적이 없다”면서 “이용준 차관보와의 면담에서도 캠벨 차관보는 ‘동맹국으로서 한국 내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급만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용준 외교부 차관보 역시 캠벨 차관보와의 면담 직후 기자들에게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선 현재 한미 양국 간에 동일한 생각과 이해가 공유가 되고 있고, 현재로선 특별히 다른 의견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당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6.2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선 이 문제를 이슈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은 한층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캠벨 차관보의 발언은) 전작권 재협상의 필요성을 인정한 다행스런 발언”이라고 평가하며 “전작권 전환은 노무현 정부 시절 많은 안보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발표된 것이다. (전작권 전환은) 국가 간 약속이란 점에서 재검토가 쉽지 않은 면도 있지만, 매년 이행사항을 평가키로 한 기존합의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재검토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국내 보수층을 중심으로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 요구가 거듭 제기돼왔던 점을 감안할 때 정 대표가 이 문제를 공개석상에서 언급한데는 "나름의 의도가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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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